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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G20 회의'···내년 11월 개최

한국이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제 5차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됐다. G20정상회의는 그동안 한국이 개최한 정상급 국제회의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신흥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국격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최 도시는 서울 또는 인천 송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개최에 앞서 내년 6월 제4차 G20정상회의는 캐나다 개최로 결정됐다.

2009-09-25

G20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한국 국제경제질서 주도국 부상 '쾌거'

한국이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됐다. G20정상회의는 그동안 한국이 개최한 정상급 국제회의 가운데 최대규모로, 국격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25일 오전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G20정상회의 개최지를 발표했다. 캐나다가 내년 6월 4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내년 11월에는 한국이 5차 G20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캐나다는 G8 의장국으로서 당초 G8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규모를 확대해 G20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만큼 내년 G20 정상회의 정례화 이후 사실상 첫번째 G20정상회의 개최지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개최도시는 정부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지만 국제도시로 집중육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경제를 움직이는‘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등 G8 국가들이 좌지우지해온 국제경제 질서를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1차 G20정상회의 직후 G20기획조정위원회를 발족한 뒤 내년 G20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심이 G8에서 G20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 첫 정례화된 회의를 우리가 유치하게 됐다”면서 “우리로서는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 행사를 치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개최된 정상급 국제회의로는 지난 2000년 아셈(ASEM) 정상회의 및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난 6월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있다.

2009-09-25

IMF "출구전략 쓰게 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중단부터" G20에 훈수

금융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3차 G20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훈수를 뒀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21일 발표한 국제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당장 출구전략을 쓸 때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추후 경기 회복에 따라 출구전략을 쓰게 될 경우 각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금융회사 채무보증을 중단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금융회사 채무보증은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신용위험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점에서 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출구전략을 쓰더라도 경기부양책을 급격하게 거둬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각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마다 경제회복 속도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방법과 시점에 대해 미리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채무보증을 중단하고 다른 국가는 연장할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국이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3차 G20 정상회의에 IMF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IMF가 6개월마다 G20에 각종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용 기자

2009-09-23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출구전략' 나올까···보호무역 배격 해법은?

참가국들이 경기부양책을 계속 유지할지 출구전략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등이 핵심 이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봄 열리는 4차 정상회의의 개최지도 결정된다.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출구전략 공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G20 정상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대략 세 가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이르고 ▶나라와 정책별로 접근을 달리해야 하며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은 "구체적인 출구전략의 시점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불균형(imbalance) 시정=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시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서방에선 그동안 중국 등 아시아권은 과도하게 저축하고 미국과 유럽은 지나치게 소비하는 데서 생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은 소비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선진국은 저축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한다는 뜻을 담은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금융 규제 강화= 미국 등 선진국은 IMF의 감시기능 강화를 중국 등 신흥국들은 IMF 쿼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쿼터 개혁과 관련 IMF 내에 유럽의 쿼터를 줄이고 중국 등 신흥국의 쿼터를 늘리자는 안에 대해 유럽이 반발하고 있으나 미국이 지지를 보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의 자기자본 강화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가 문제일 뿐 이견이 없는 상태.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제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흘에 한 번꼴로 각종 무역규제를 만들었다. WTO 등은 보호주의를 근절해 국제 교역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경제회복을 이룰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기후변화 이슈"라며 "미국과 유럽은 G20에서 중국 등 신흥국은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9-21

오바마 '중국 대미 흑자 바로잡겠다'···G20 시작 전부터 신경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각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20일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겨냥해 "중국은 팔고 미국은 소비하는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천문학적인 보너스에 대한 규제를 서두르자며 이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했다. ◆중국 겨냥한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모든 걸 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우리만 엄청난 카드 빚과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가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중은 이미 중국산 타이어를 둘러싸고 1차전을 치른 바 있다. 저가 중국산 타이어 공세에 미국이 지난 11일 덤핑 관세를 물리자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부품과 닭고기에 대한 덤핑 조사를 선언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는 명백한 보호주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국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의에서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압박하는 EU= 4월 영국에서 열린 2차 G20 정상회의 때만 해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천문학적 보너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월가 금융회사가 파산위기에서 벗어나자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 월가의 강력한 로비와 반발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보너스 규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자 EU가 발끈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20일 프랑스 TV5와 회견에서 "보너스 규제를 (미국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만이라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보너스 규제에 집착하는 건 이번 기회에 미국 투자은행(IB)의 발목을 묶자는 계산에서다. EU는 그동안 미국 IB가 천문학적 보너스를 앞세워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져왔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더 강력한 금융 제재 수단인 '토빈세'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BBC는 "미국과 영국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토빈세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태 국가 발언권 세질 것"= 신흥 개발도상국들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워 개도국에 보호무역 철폐 등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바뀐 상황이다. 개도국들이 선진국들보다 경기 회복이 빠른 데다 그간 경제력이 커지면서 개도국의 협조 없이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AP통신은 "한국.중국.인도.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발언권이 세질 것"이라며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성장한 한국이 내년 4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부국과 빈국의 다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손해용 기자

2009-09-21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G20, 금융개혁 신속하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모이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조속히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를 방문중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합의문을 보다 빨리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G20 정상들에게 보내는 주요한 메시지는 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위기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러 난관이 여전히 앞에 놓여 있다"며 "몇몇 분야에서 진전되고 있지만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의 개혁 문제 등 이슈에 대한 G20 회원국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2009-09-21

이명박 대통령 뉴욕 도착…유엔 기후변화·G20 정상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뉴욕 JFK공항에 도착, 5박6일간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도착 첫날 저녁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와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1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갖고 유엔 사무국에서 반 총장과 면담한다. 또한 뉴욕동포대표 접견, 한인 차세대 여성 지도자 만남, 유엔 사무국 한국 직원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여사는 퀸즈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군인 가족을 위한 격려 오찬을 베풀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함께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 원탁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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